경제
최근 집값을 잡기위해 이번 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던데요
최근 집값을 잡기위해 이번 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던데요 다주택자들에 대해 증세를 하는등이 있던데 반대로 지방의 집값이 너무 떨어져 미분양이되는 문제 등은 어떻게 정부에서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 규제 강화와 동시에 지방 미분양, 경기 침체를 완충하려는 정책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지방에 한해 세제, 금융을 일부 완화하거나 공공매입, 공공임대전환, 인허가, 사업성 보정 같은 방식으로 숨통을 트려는 접근이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아파트 분양이 미달되는 경우는눈 일부 아파트 미분양에 대하여 LH를 통하여 점진적 매수하여 공장정기 임대 주택으로 점진적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산관게로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츰 지방 부동산도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해소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며 일부지역은 오히려 과열현성도 보이기도 합니디
참고 바랍니다
최근 집값을 잡기위해 이번 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던데요 다주택자들에 대해 증세를 하는등이 있던데 반대로 지방의 집값이 너무 떨어져 미분양이되는 문제 등은 어떻게 정부에서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lh를 통해서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인구소멸지역인 경우 세제상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열은 규제로 막고, 지방 미분양은 세제 혜택과 기업 참여를 통해 해소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1. 다주택자 규제 및 수도권 관리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까지 유지하며 매물 유도를 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DSR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3.0%)하고 시가별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강력한 금융 규제로 가수요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2.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3종 패키지' 대책
반면, 침체된 지방 시장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세제 특례를 제공합니다. 2026년 1월 발표된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핵심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7억 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여전히 1주택자로 인정받아 비과세 및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6억 원에서 상향)
취득세 감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2026년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를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건설사 및 실무적 대응 (CR리츠 및 환매보증)
정부는 시장 수요 진작 외에도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직접 개입하고 있습니다.
CR리츠(기업구조조정 리츠): 리츠가 지방 미분양 물량을 통째로 매입하여 임대 운영 후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하는 방식으로, 2025년부터 1호 리츠가 등록되는 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택환매 보증제: 수분양자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산 뒤, 나중에 일정 가격으로 리츠 등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매수 심리 위축을 방어합니다.
이처럼 정부는 수도권은 대출 규제와 공급 속도 조절로, 지방은 세제 혜택을 통한 수요 견인으로 대응하며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려 노력 중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특정 지방 도시의 미분양 주택 매수를 고려 중이시라면, 해당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도 양도세, 종부세 계산 시 집이 없는것으로 쳐줍니다. 1주택자가 지방 집을 추가로 사도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맞지 않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안 팔리는 집을 직접 사서 임대주택으로 돌리기도 하고 기업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덩어리로 사들이면 정부가 취득세 등을 파격적으로 깎아주어 자금 순환을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도 나중에 다른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정부는 주택 수 제외처럼 세제 특례와 공공 매입을 통해 지방 미분양을 털어내려 노력중이지만 수도권 선호 현상이 강해 정책 효과는 지역마다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완공 후 미판매 주택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해 수요를 촉진하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
완공 후 장기간 판매되지 않는(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지방 사례에서는 신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크게 낮추는 조치가 시행되어 지방 부동산 거래를 어느 정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85㎡ 이하·600백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과거의 높은 취득세 대신 1~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다주택자도 취득세 부담이 완화돼 지방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더라도 양도세나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하게 해줍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집을 추가로 사도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또한 그융 및 건설사를 지우너해주는데 수도권보다 대출 한도를 높여주고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직접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설사의 부도를 막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깎아줄테니 지방 집을 사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쏠림 현상이 워낙 강해서 실제 미분양이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다주택자 증세와 달리 지방 미분양 문제를 세제 완화와 수요 창출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된 지방 주택 3종 패키지가 핵심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 완화와 미분양 해소 제도를 통해 악성 미분양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지방은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 정부는 '구매 혜택'을 확대해 수요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세제 혜택 (가장 강력한 카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완화해 지방 주택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주택 수 산정 제외: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기존에 주택이 있어도 새로 산 집을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1주택자 혜택(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한시적 적용(향후 2년):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는 경우 취득세 감면 등 추가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2.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도입: 여러 기업이 자금을 모아 지방 미분양 주택을 대량 매입한 뒤 임대에 활용하고, 시장이 회복되면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 대출 규제 완화: 지방에서는 수도권보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같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진입 허들을 낮췄습니다.
3. 공공 매입 및 공급 조절
- LH의 매입: 민간에서 소화가 어려운 악성 미분양(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LH 등이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이 과정을 통해 건설사의 자금난도 덜어줍니다.
- 인허가 조절: 아파트 신규 분양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게 건설 인허가 속도를 조절해 지나친 공급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요약: 정부의 핵심 전략
정부는 "수도권은 규제 유지, 지방은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큰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더라도 세금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신호를 다주택자에게 보내며, 시장 정상화를 꾀하고 있는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공급이 못 따라가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 인구유출이 심해서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서울및 수도권에 높은 부동산 가격을 규제를 통해서 안정화 시키고 아울러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분산 정책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를 LH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아파트로 활용을 하는 것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분포된 인구를 전국각지로 재 분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 미분양과 집값 하락에 대해 1주택자 특례 확대와 주택 환매보증제 그리고 CR 리츠 세제 연장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