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페이스북 무례한 질문을 하는 댓글
부모님이 사고가 나서 쉬고 있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욕은 한마디도 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데 어떤 사람 (정보없는 가계정)이 제게 '반신불수되었나요' 라고 무례한 질문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거 보자마자 부모님 일이라 너무 속상해서 저 인간은 고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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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정도의 행위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하실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따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성립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