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법 프로토 홍보 하루 일당 20만원 하면 불법인가요?
제 친구가 하루일당 20만원 준다는 합법프로토 홍보 480명에게 사진보내는건데 이런거하면 불법인가요?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거 했다가 경찰에게 잡힐수도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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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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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정보전송에는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합법인지 여부는 해당 질문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불법업체 홍보라면 단순홍보여도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