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1년 12월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2, 또 부업으로 2022년 3월 경 알바를 시작 했습니다.(4대보험 X 사장님께서 소득세 3.3% 떼고 급여 주심)
3. 2022년 6월 계약기간 만료로 직장 먼저 퇴사했습니다.
4. 그리고 2022년 11월 초 알바 관둘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충족을 한 상태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 피보험기간 181일 등
마지막 직장 기준으로 조회를 한다고 하시던데, 지금 하고있는 알바는 4대보험 들어가지 않거든요. 퇴사한 직장은 4대보험 들어갔구요.
위와 같은 경우 일 때 알바를 관두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지막 직장이 아르바이트라 고용보험 미가입은 수급할 수 없다 라고 하는분도 계시더라구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최종직장은 계약만료로 퇴사한 직장이 되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종직장은 현재 알바를 하는 사업장이 되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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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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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 기준으로 조회를 한다고 하시던데, 지금 하고있는 알바는 4대보험 들어가지 않거든요. 퇴사한 직장은 4대보험 들어갔구요.
위와 같은 경우 일 때 알바를 관두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마지막직장에서 4대보험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처리한 직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중 발생한 소득이 추후 계좌이체등으로 인해 국세청에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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