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에서 포괄임금제 유효한지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서 근무중인 개발자입니다.

현재 근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네이버 웍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시간 기록

2. 개발팀은 13시~17시 코어타임제 적용

3. 코어타임에 회사 내에서 근무하면 되고, 외에는 없어도 괜찮음

4. 재택 불가능

5. 근무시간은 월 소정 근무일 * 8시간 채워야 함

6. 현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한지 2년 6개월인데, 지금까지 야근, 초과 근무 등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음

7.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시간이 정해져 있음. 10시~21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에 연봉 협상을 하면서 개발팀원들 대상으로 포괄임금제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근로 형태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판례가 인정하는 근로 시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인지

2.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다른 개발팀 팀원들이 다 동의했는데, 제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3. 우선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 내용을 보고 난 뒤 바로 동의를 하지 않고, 노무사와 상의해보겠다고 한 뒤 판단해도 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 근로관계 속에서도 회사가 임금구성항목을 제대로 세분화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포괄임금제 자체가 유효하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특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2. 포괄임금약정 자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