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월12일 병역법위반 첫번째 공판입니다
안녕하세요 3월12일에 병역법위반으로 첫번짜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벌금300만원을 아직 내지못했는데
첫번째 공판때 노역장유치때문에 법정구속당할수가
있는 가능성이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직접 그러한 노역장 유치를 한다기보다는 그 공판 진행을 인지한 검찰청을 통해 신병 확보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확정된 벌금에 관한 것이라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실무상 공판절차에서 다른 건 미납문제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판결이 선고된 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직 판결 선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셔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건으로 벌금을 받으신 것이 있는 경우라면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