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전남친 친구들 있는 술자리에서 전남친 친구가 저보고

권은비 닮은거 같다고 했거든요. 외모가

근데 남자들에 여친들까지 다같이 있는 자리였는데

남자들끼리 권은비알지? 요새 핫하잖아 알지? 이러면서

몸매좋아서 유명한데 모르는척하지마라 이런 뉘앙스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다른 남자분이 제 전남친한테 너 알지? 안다고 하니까 또 다른분이 그래 너 여친 권은비 닮으셨어. 그랬는데

전남친이 가만히 있다가 얼굴이? 아님 다른게? 이렇게 말하는걸 비아냥 거리듯이 말했거든요.

권은비 하면 몸매고 제가 가슴이 작은 편인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하는거 듣고 전 수치스러웠고

제 앞에 앉아계시던 분도 넌 남자친구가 뭐 그런 소릴하냐고 했었어요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되나 이러한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