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을지을수있는땅에건폐율보다더크게지으면벌금이많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집을건축하고준공후 .처마를늘렸는데 건폐율오버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을접수하면 벌금이 평수로계산해서 벌금이책정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명령이 나오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위반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406&ccfNo=3&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