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을지을수있는땅에건폐율보다더크게지으면벌금이많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집을건축하고준공후 .처마를늘렸는데 건폐율오버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을접수하면 벌금이 평수로계산해서 벌금이책정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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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명령이 나오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위반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406&ccfNo=3&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