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앞베란다 세탁기 설치, 피고 적격이 누구인가요?

Question

아파트 저층 거주하는데 앞베란다에서 자꾸 오수가 역류합니다ㅠㅠ

세탁기 설치 당사자랑도 얘기해봤는데 자기네들은 불법 아니니까 그냥 둘거라고 우기네요..

동대표가 나서서 얘기해도 요지부동ㅠㅠ

보니까 앞베란다에 오수관, 우수관 둘 다 있는데, 오수관에 연결한 건 맞더라구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앞베란다 오수관이 매우 작아서 그쪽에 세탁기 설치하는걸 금지한거구요.

윗층 사람은 어찌됐든 오수관에 설치하긴 했는데... 이러면 오수관을 작게 설치한 아파트 책임인가요?? 저는 아파트에는 불만없고 세탁기 설치한 사람만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누구한테 해야할지,(아파트에 해야하는거면 가급적 안하려고 합니다..)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규정상 그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점이나 이를 어기고 이용하여 역류 등으로 피해를 입히는 점 등 고려하면

직접 설치하여 사용 중인 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