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속 과정에서 기여분을 고민하시는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유산 상속 시 기여분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상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인정됩니다. 단순히 부양의무를 다한 정도가 아니라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부양 기간, 방법, 비용 부담 정도와 재산 증식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타 상속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응 방안
첫째, 기여 입증 자료를 수집하십시오. 간병비 영수증, 생활비 송금 내역, 재산 유지 기여에 관한 금융 자료를 준비하여 특별한 기여가 있었음을 객관화해야 합니다. 둘째, 상속인 간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십시오. 기여분은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므로, 소송 전 협의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위 합의가 결렬될 경우 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진행하십시오. 다만, 기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