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의 조건 중 하나인 100만 인구가 넘는 도시들이 늘어남에도 광역시를 더 지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광역시로 지정되는 조건들이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한가지가 우선적으로 100만 인구를 넘기면 논의를 하는 걸로아는데 울산광역시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광역시의 추가 없이 득례시라는 걸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광역시와 특레시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광역시의 경우 인구 100만이 상이 되고 지역 교통, 행정적인 면에서 도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지역자치단체로써 독립된 권리를 받게 되는 지역을 말하며 부산,대구,인천,울산,광주,대전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례시의 경우 2년간 인구 100만명이 유지가 될 경우 일반시에서 특례시로 승격이 되고 광역시에 준하는 지역자치권리를 부여를 받는 것으로 일반시와 광역시의 중간적인 위치로 볼 수 있고, 수원,고양,용인,창원특례시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광역시로 승격이 되면 기초자치단체(구, 군)가 폐지되고, 독자적인 광역 행정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에 행정 체계 변경 비용 증가, 신규 광역시 운영 예산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 합니다. 울산의 경우도 승격 후 행정 안정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기존 광역시로 승격된 지역은 주변 기초지자체와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인근 지역의 발전 저하 문제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경남 양산, 부산과의 관계가 조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지역 균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시 추가 승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광역시 승격보다는 특례시 확대 및 권한 강화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시는 2022년 새롭게 도입된 개념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게 부여되게 됩니다. 이러한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 사이의 행정적 지위를 가지며 일부광역시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되지만 광역시와 다르게 도의 관할을유지하면서 독립성을 강화한 개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행정개념입니다.
현재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 창원특례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시로 지정도면 그 도시의 예산과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새로운 광역시가 지정되면 그 지역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예산 배분에서 기존 광역시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지정됩니다. 그 지역이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의 거리, 경제적 독립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광역시 승격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법상 인구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으나, 통상 인구 100만을 상회한 후에 설치할 수 있으며 면적, 지리적 여건,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광역시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로 승격하려면 기존 상위 기관인 도의 동의가 필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도 받아야하는데 도의 인구, 재정, 선거 상황등이 영향을 미치므로 승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역시는 대도시의 통합된 광역행정 기능을 담당하고 제한적인 근린자치사무는 산하 자치구가 담당하는 행정체계를 가지며 단일한 광역지방자치정부로서 운영 됩니다.
반면 특례시는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위임사무를 도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되어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