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구매후 가품같아서 고객센터로 보내보니

Question

자사제품과 거의 모든게 상이하다고 하여

고소를 해둔상태입니다. 만약 이게 가품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무고죄 고소 먹을수

있는 상황일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질문자님은 고객센터의 답변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가사 가품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해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길한솔 · Answer

고객센터에서 자사제품과 다르다고 하여 고소한 것이라면,어느 정도 가품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소한 것이어서 무고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