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12년11월20일에 금전보증인으로 되어있었는데 이제 12월이라 보증인의무는 끝난건가요?
10년이 지났는데 더 연장이 되거나 보증기간이 더 갈어지는것은 아닌지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구체적인 법적효력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간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되게 됩니다. 다만, 10년간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 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만들어 냈다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보증인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그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계약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