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장이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대화에서 공급 늘리려면 국토교통부가 최대 50%인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 지침을 30~50% 수준 완화 필요 강조했는데 타당한 요구일거 같네요

Question

오세훈시장이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대화에서 공급 늘리려면 국토교통부가 최대 50%인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 지침을 30~50% 수준 완화 필요 강조했는데 타당한 요구일거 같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업지역 개발시 최대 50%인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공장 등 의무 비율을 낮추면 그만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와 여력이 확보돼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속도가 있게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 대신에 서울시 준공업지역이나 정비사업을 활용해서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을 유도하려는 현실적인 대안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일을 열심히 하여 부동산 공급을 늘리려 하는 듯 합니다.

오세훈 시장 말에 어느정도 공감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내의 주택수요이 많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도 좋지만 공급이 우선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안정화에 대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세로 보여 지고 정부나 서울시의 공감 속에 준공업지역 50%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을 낮추고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등을 함께 적용을 해서 보다 많은 공급을 해야 부동산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에 관해서는 정부나 서울시나 모두 보다 많은 주거 공급을 위해서 용적률등도 추가로 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