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 쇠구슬을 유리창에 발사해서 유리창이 깨졌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쇠구슬을 이용한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누군가 쇠구슬을 상가 유리창에 발사해서 유리창이 깨져버렸는데요. 주변에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선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쇠구슬을 이용한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우선 손괴죄가 성립할 것으로 재물을 손괴할 고의가 있는지 여부, 만약 사람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가 손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쇠구슬로 유리창을 파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등이 문제되는 사안이고
CCTV 의 경우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