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살때 대출에서 방공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살 집에 대한 대출을 받겠다는데 도대체 방공제를 왜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놈의 대출규제는 언제쯤 풀릴까요? 서울 일부를 제외하고는 집값이 오른곳도 별로 없는데 왜 이리 틀어막는지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시 방공제는 은행들이 정해놓은 부분들이기에 실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하게 됩니다, 말그대로 실거주이후에 임대차를 진행할수도 있는데 이후에 방공제를 다시 해서 일부상환하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되기에 대출시 무조건 하게 됩니다. 물론 지역기준에 따라 소액임차인이나 최우선변제금이 다르기에 지역에 따라 은행을 통해 정확한 공제금액등은 확인을 해보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출규제는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 상승률이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급증되었기 때문이고, 그에 따라 가계부실화 및 미상환부실채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해당 대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 사실 가계부채는 코로나시기를 겪으면서 급속하게 증가된 것도 있지만 최근 정부가 부동산 하락방어를 위해 정책적으로 실시한 저금리 공공대출에 따른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출규모가 매우 커진점도 이유라고 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방공제는 주택담보대출시에 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위해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인데, 전월세를 내주는 경우 임차인에게 돌아갈 금액을 미리 차감해 놓음으로서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고 대출기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는 대출한도를 다써서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줘도 내년에나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더가봐야 자세한 상황은 알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방공제는 대출 한도 금액에서 방 값만큼 제외한다는 것인데 경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하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인데 은행에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우선 변제금액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비하여 미리 방 값을 제외하고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방공제부분은 방만 임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방마다 최우선변제금 만큼 변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옳은 규제인지는 의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주택수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은 투기 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허용하여야 하는데 정부는 스트레스 DSR 규제로 40%선에서 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가게부채 규모가2000조에 이르러 대부분의 원인이 부동산에 쏠리다 보니 강력한 규제정책을 유지유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분간 대출 규제는 풀릴 전망은 희박합니다
돈 많은 투기자본은
대출의 영향은 전혀 받지 않는 양극화 현상이 부동산에서도 나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정책당국은 부자감세에는 혈안이 되고 소공인 개인사업자의 도산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100만명의 페업자가 늘어나 신용불량자나 부채만 안고 길거리에 내팽겨지는 안타까운 현살에 우리나라 경제의 한축이 소리없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정책당국의 각성이 요구되는은 싯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