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세입자가 나갈 경우, 새로 집을 보러오는 것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Question

만약 현재 세입자가 나가게 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가 집을 잘 보여주지 않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차인을 잘 설득하시고 협조를 구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원만히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 종료로 세입자가 이사나가게 되는 경우, 기존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한 집에 대한 권리를 부여 받게 되고 기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 내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를 통해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