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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대출 및 정부지원정책 왜 해주나요?

코로나 시기 때부터 정부지원도 이것저것 많았고

경기 침채라 어려운건 알겠는데 왜 유독 소상공인 들에게만 지원을 해주나요? 어려운건 다 어려운데 일반 월급쟁이나 알바및 소일거리 하며 사는 서민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인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개인 사업자들 본인들 욕심에 땡겨올수 있는돈 여기저기 다 땡겨와 사업하며 안되면 불경기라 안된다 코로나라 안된다 죽는 소리만 하죠 지원 못받고 사는 사람 천지인데 너무 불공평한 상황 인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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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장인이나 개인들도 물론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우 전체 기업 중에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또한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활성화 되어야 알바나 고용 창출의 효과가 좋아 지게 됩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그래도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들쑥날쑥해서 좀 더 개인보다는 생업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40%가 3년내 폐업을 하게 되고 청산을 하게 될 경우 빚만 1억을 지게 된다고 합니다. 말씀하신데로 소상공인 지원도 좋지만 개인들에게도 지원을 늘리는 정책 또한 많이 만들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좋은 직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퇴직한 사람들이 장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자본으로 경험도 풍부하지 못한 상태로 시작하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결국 가게를 접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출 등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직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차선책으로 시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제의 시각을 좀더 넓게 그리고 깊게 생각해 봅시다

    경기가 하락하면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모든 분야가 힘들게 됩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소상인들이 무너지면 경제활동의 한축이 무너집니다

    소상공이 페업을 할 때는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떨어지거나 부채룰 짠득안고 페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최소한 범위에서 일부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거나 코로나시절처럼 직접 운영자금을 최소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에게는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을 다시 구하라고 일정한 실업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시장경제의 한축이 흔들리게 되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민세금으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산불이나 홍수 지진이 일어나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면 국가는 당연히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일정부분 세금혜택이나 최저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투입하지 않겠습니까?

    현정부는 말만 요란하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은 전기료 25만원 지원이외는 대출이자에 대한 저금리정책 으로 땜질하고 대기업에게는 61조 상당의 세금을 깍아주는 거시 경제 위주의 정책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시장을 가 보면 왜 빈상가들이 갈수록 늘어 납니까? 실질적 소상공 지원책이 넘쳐 흘러 페업 현상히 초래합니까?

    소상공인들의 페업은 직장인들이 견디기 어려울 때 마자막 사표쓰는 기분이상으로

    암담한 마음으로 사업을 정리합니다

    하루빨히 올바른 정책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할수 있도록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경기가

    풀려 모두가 걱정하지 않는 시절이 돌아오기를 기원합시다

  • 코로나 시기 때부터 정부지원도 이것저것 많았고

    경기 침채라 어려운건 알겠는데 왜 유독 소상공인 들에게만 지원을 해주나요?

    ==> 경제적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운건 집중 지원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의 정부지원 정책의 경우 자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때문에 소득이 감소됨에 따라 여러 지원책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 거리두기 정책으로 소상공인 생계 및 소득에 타격을 입는 것이 명확하기에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