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를 종합소득세에 신고를 안하면 추징금이 나오나요?

Question

주택 구매 시 가족에게 일부 돈을 빌려주고 은행이자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프리랜서 이다보니 종소세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누락을 했어요. 차 후 이자에 대한 추징금이 나오는지? 만일 나온다면 해당 금액의 몇%이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 세무서에 소명서를 제출 했습니다. 서류에 당시 이자를 적용했는데 최근 이자가 낮아져서 만일 이자 부분을 최근 이자로 변경해 다시 소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해도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이자소득세의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세 의무 신고가 있습니다.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사항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으로는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매 달 지급하는 이자에서 원천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시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세무서에 신고, 납부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반면,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03%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고 부모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전혀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진정한 금전소비대차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고지할 수 있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0.025%(연환산 9.125%)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