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절도 구공판때 변호사없이 가도될까요?
저는 현제 특수절도로 구공판을 기다리는중입니다 처음절도죄로 2019년10월11일쯤 마트에서 엄마랑 장을보다 충동적으로 계산을 안하고카트에 식재료를 담은채 나가다 적발되서 경찰서조사를받고 검사님이 벌금없이 2년간 자숙하라고 선처해 주신적있었어요 그후 시간이지나서 2022년 9월에 대형마트에서 엄마랑또 가방에 식재료를 담고 나오다 걸렸읍니다 그러면 않되는데 제가 어린4살딸을 키우다보니 생활비가턱없이 모자라고 물가도 너무 비싸서 충동적으로엄마와 가치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주로 고기랑 햇반 애기과자 요플레 바나나 사과 귤 딸기 김 햄 식용유 아이음료수 우유등 먹을거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남편이 계약직에 벌어다주는 돈으로는 점점 부족한데다 전세집에 살고있는데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관리비 대출금을 내고나면 한없이 부족하고 아이는 커가는데 못먹여서 매일 아프고 감기를달고 사는게 안쓰러워서 하지말야야하는데 비싼과일을 사줄엄두가 않나더라고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다시또 저질러버렸어요 정말이지 그럼않되는데 너무너무후회하고있어요 CCTV에 다찍혀서 있는사실을다인정하고 마트보안 팀장님에게 38만원치 훔친물건에대한 합의금을 드리고 합의서를 썼어요 다신 그리지않겠다하고 더이상 마트쪽에서도 이문제로 말않하겠다며 합의서를 써주셨어요 정말감사합니다 머리숙여 몇번을 무릎꿇고 사죄하고 나왔고 형사님한테 합의서를 받고합으했다 말씀드렸어요 마트쪽에서 합의서 경찰에재출하고 전하겠다해서 믿고 있었는데 그러고 한두달후 검사가 구공판을하였읍니다 추후 법원에서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기일에 출석하기 바랍니다 하고문자가 엄마랑 저한테 각각 왔어요 저는 다 끝난지알았는데 무지하게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출석하라고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돈도없어서 변호사를 쓰기는 힘든데 엄마랑 애기랑 가치 재판장에 가야할까요?엄마랑 제가 구속이되면 아이는혼자남아서 봐줄사람이없는데 어쩌죠?남편은 혼자서 돈을벌어서 대출금이랑 내야하는데 막막하기만 하네요... 저랑 엄마는 구속 될까요?구속만은 안되길바라는데 빛을내서라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아님 그냥 재판장에가야할까요?서류는 무엇을들고 가야할까요? 하루죙일 빠짝빠짝말라가네요 온통 걱정되서 불면증에 악몽을꿔요 법에법자도 모르는 아즘마에요 저희엄마는 70세 이시고요 제발 조원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이 된다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셨을 것으로 보이며, 특수절도라고 해도 중한 죄를 범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해보입니다.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