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인스타 계정을 사칭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금전요구 메시지를 보내는 사칭범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육군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제3자가 인스타에서 저를 사칭하여 제 주변 지인에게 금전요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프로필을 설정하고, 계정 소개글에 "계정 새로 만듦"이라고 게시한 뒤, 제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인맥, 훈련소 동기한테 팔로우를 걸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중 제 훈련소 동기한테 저를 사칭하여 금전요구 디엠(1대1 메시지)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고, 다행히도 제 동기가 이상함을 감지하여 돈을 보내지 않아 실제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단순 사칭이 아니라 금전요구를 겸한 사칭이기에 실제 피해사례가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군인이라 한 번 신고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제한적이고, 군 간부님과도 여러면에서 검토와 상의를 거칠 필요가 있어서 무턱대고 신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ㅠㅠ
인스타가 해외 회사라 실질적으로 잡을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따라서 범인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지 여쭙고싶고, 잡을 수 잇다면 신고를 진행하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전요구를 한 사람이 제가 아니라 이름모를 제3자(사칭범)라는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1. 단순사칭이 아닌 위와 같은 사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2. 사칭범을 경찰에 신고했을 때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3. 금전요구를 한 사람이 내가 아닌 사칭범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할 방법이 존재하는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정도가 최선이겠습니다.
입증방법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찾아 보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