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가처분신청 효력 발생은 언제인가요?
목요일날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4일 후에 등기로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신청만 한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되어 지켜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받은게 그냥 등기로 신청서를 보낸건 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