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자가 알고 숨긴 하자 신고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찰에서는 이를 민사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찾아가도 되나, 상대방이 출입을 거절하는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단순히 얼룩이 묻은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인데 위의 경우는 형사상 사기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민사상 하자 등의 다툼이 있어야 하나 어느 누가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