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이거 고소처벌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그사람을 지칭하여 40대 아줌마가 그 어린애 캐릭터 코스프레를 했네 끔찍하다<< 이게 모욕죄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하네요
진짜 40대 아줌마가 맞습니다... 10사쯤 되보이는 여캐릭을 코스프레 했길래 그랬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끔찍하다”라는 것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욕설 등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서 이를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