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이거 고소처벌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그사람을 지칭하여 40대 아줌마가 그 어린애 캐릭터 코스프레를 했네 끔찍하다<< 이게 모욕죄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하네요

진짜 40대 아줌마가 맞습니다... 10사쯤 되보이는 여캐릭을 코스프레 했길래 그랬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끔찍하다”라는 것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욕설 등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서 이를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