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강화 같은 법 갱신 절차는?

Question

최근 마약이나 성범죄가 심각해지자 특히 마약 범죄는 미성년자에게 판매 시 사형 이렇게 법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기존에 법을 더 강화할 때 승인은 누가 하는 건가요?

국회에서 최종 승인처리를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 조항이 있는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의 의결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건으로 구체적으로 정부 입법 발의라고 하여도 국회의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Answer 3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하고, 이후 개정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통과되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부인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미성년자에게 판매 시 사형"으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내용으로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