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처벌 강화 같은 법 갱신 절차는?
최근 마약이나 성범죄가 심각해지자 특히 마약 범죄는 미성년자에게 판매 시 사형 이렇게 법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기존에 법을 더 강화할 때 승인은 누가 하는 건가요?
국회에서 최종 승인처리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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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 조항이 있는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의 의결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건으로 구체적으로 정부 입법 발의라고 하여도 국회의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하고, 이후 개정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통과되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부인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미성년자에게 판매 시 사형"으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내용으로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