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의견을 물어보는게 사과도 포함 되어 있다고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성관련 범죄로 조사를 받은 피해자입니다 피의자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였고 담당 형사로부터 피의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물어본다고 하여서 합의 유무보단 사과를 하는게 우선인 것 같다고 형사님께 답장을 드렸더니 합의 의사를 표하는게 사과 의미도 포함 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합의 의사 유무를 확인 하는게
사과도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판단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합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말에는 통상적으로 사과의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는 형사 절차상 관행적 표현일 뿐 명시적 사과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과를 명확히 원한다면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 의지와 책임 인정의 태도를 포괄하므로 사과와 일정 부분 연결됩니다. 다만 합의 의사 표시는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한 형식적 확인에 불과할 수 있어 사과의 진정성이나 내용이 충분히 담겼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한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과를 중시한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과의 방식과 내용이 피해 회복의 핵심임을 명확히 전달하고, 피의자 측이 서면 또는 직접적 방식으로 사과 의사를 표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와 사과를 구분해 기록하는 것도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합의 여부를 판단할 때 사과의 진정성, 재발 방지 의지, 사건 경위 설명을 종합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면 추가 입장을 문서로 남기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경우 합의금과 더불어 사과문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사과를 먼저 하고 합의를 진행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중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