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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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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서부지법 난동 폭동 과정에서 남성 2명이 방화시도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방화시도 혐의는 어떤 처벌이 되는 건가요?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보았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질뻔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건물에 불이 나지는 않았아도 방화시도 자체만으로 어떤 벌이 주어지는지 궁금하고
이 두 사람에게는 몇 가지의 죄가 부여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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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범행의 미수범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