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현정동증인데 동사무소직원분들에게 왜 저는 장애연금을 못받고 장애수당을 받냐고 여쭈어봤어요

Question

저는 조현정동증인데 장애수당을 받아요.그래서 동사무소직원들에게 장애연금신청을 해도 유저보고 고지능자셔서 장애연금지급은 곤란하단 답변들을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고지능 여부 자체로 배제되는 제도가 아니라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 해당 여부와 소득, 재산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왜 거부가 되었는지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출한 진단서 및 서류 심사

결과, 장애연금 기준의 노동력 상실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연금을 부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에 관하여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