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 대통령실이 세종시로 올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을 옮기면...추가로 같이 내려올 국가기관이 많을 텐데...
진짜로 대통령실이 세종시로 올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을 옮기면...추가로 같이 내려올 국가기관이 많을 텐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치적 의지와 국민 여론이 찬성한다면 얼마든지 행정수도로서 정착이 가능합니다 헌재에서 수도권이 서울이라는 위헌 결과를 내놓은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고 사회적인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마음먼 종하면 실현할수 잇습니다 이미 관련부지도 가 선정되었고 일부 공사도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전기관은 대통령시을 비롯하여 국회 댜대법원 대검찰 내외공사관 및 대사관 등이 우선 순위가 되겠지요
서울은 경제수도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환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설계되었고, 이미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세종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같은 헌법기관들은 수도(서울)에 남아있는 상태인데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가려면 단순 이전이 아닌 헌법 개정 또는 법률을 개정하고 서울을 수도로 정한 관행에 대한 해석 변경 이런 제도적 장벽을 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능 분산과 제2집무실 확대가 현재 가능한 방향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상징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이전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 대통령실이 세종시로 올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을 옮기면...추가로 같이 내려올 국가기관이 많을 텐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동을 한다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이전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또한 유관기간 등이 많이 이동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세종이전가능성이 높은편이긴 합니다. 일단 현재 용산에 새로운 대통령이 다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데 이유는 계엄으로 나라의 기반을 흔든 윤석렬이 이전을 주도하였고 근무하던 곳이라는 인식과 보안부분에 있어 급격한 이전에 따른 도청이나 다른 안전의 위험성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선후보들도 모두 용산직무실 근무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대표를 제외하면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였고, 여당 일부 후보들은 다시 청와대로의 이전, 여당 후보들은 세종과 경남권에 대한 이전을 정책적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떄문입니다.
국민 대다수도 용산에 대한 부정적인식이 생긴 만큼 대통령직무실 이전에 대한 동감대는 생긴 상황이므로 사실상 시기의 문제이지 세종이던 다시 청와대이던 이전을 할것으로 보이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세종이전을 말하고 있기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종시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며 국회 및 국민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세종시는 당초 정부기관의 이전을 위해 설계되었으나 다수의 기관이 핵심부서는 서울에 잔류하거나 이전을 보류하는 등 제대로된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실태를 볼때 현재 북한과 인접한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공공기관과 기업체 본사등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 향후로 볼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기왕에 설계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재원과 동의가 우선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대통령실 외의 부속 기관들도 함께 이전을 해야하므로 장기적인 플랜으로 단계적인 이전이 필요할 것이므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졸속 행정으로 되지 않도록 국민적인 동의를 먼저 거치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쎄요. 이번 대선의 경우 인수위없이 당선이 되면 바로 직무에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탄핵정국으로 국정공백이 심각한 수준인데 과연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이전문제 부터 거론을 하게 되면 국민이 좋아할까 의문입니다. 우선은 국정업무에 들어가서 시급하고 산재된 업무등을 처리를 하고 대통령실 이전은 향후로 미루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볼때 세종이나 아니면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는 등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로 옮기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철 표심으로 공약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종시로 대통령실 및 국회를 옮기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는 이미 대통령실 및 국회 지을 부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와 법적인 이슈만 해결 된다면 충분히 세종시로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 가능성은 정치적 의지, 법적·제도적 기반, 예산과 물리적 조건, 그리고 국민 여론이라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씩 간단히 짚어보면요.
1. 법적·제도적 기반: 가능은 하나, 험난함
헌법재판소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시도에 대해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당시 결론: "수도는 서울"이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시를 개발했고, 국무총리실, 산업부, 국토부, 교육부 등 많은 부처가 세종에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대통령실), 국회, 대법원은 여전히 서울에 있어 '분권형 수도'처럼 운영 중입니다.
2. 대통령실 이전은 상징성과 파급력이 큼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이전하면, 사실상 행정수도의 핵심 기능이 세종으로 옮겨갑니다.
이는 단순한 사무실 이전이 아니라 정치·행정 체계 전환 수준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이 내려오면: 국정상황실, 경호처, 기획재정부 일부, 외교안보 부처도 동반 이전 가능성이 커집니다.서울 중심의 정치 구조도 바뀔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가능성: '논의는 계속, 실행은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보다는 청와대 개방, 용산 이전을 택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막대한 예산 , 정치적 갈등 , 서울 중심 이해관계(언론, 외교단, 기업 등)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4. 최근 흐름
2022년 이후,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이 일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 하지만 이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고, 완전한 이전은 아닌 상황입니다.결론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나, 정치적 결단과 국민적 합의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 대통령실이 정말 세종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 체계 전체의 재편이라는 역사적 전환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