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신뢰보호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행정법적 차원으로 신뢰보호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뢰보호의 법칙이 만들어진 이유와
법칙의 사례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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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유를 들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을 신뢰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가 그러한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령이나 법제도의 변경에 있어서
그 법령을 신뢰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선행한 법률이나 행정행위 등을 신뢰하여 어떤 법률행위를 하였거나
이해관계가 형성된 경우 이에 어긋나는 법령 변경이나
행정행위 등을 하면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