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신뢰보호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행정법적 차원으로 신뢰보호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뢰보호의 법칙이 만들어진 이유와

법칙의 사례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유를 들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을 신뢰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가 그러한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령이나 법제도의 변경에 있어서

그 법령을 신뢰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선행한 법률이나 행정행위 등을 신뢰하여 어떤 법률행위를 하였거나

이해관계가 형성된 경우 이에 어긋나는 법령 변경이나

행정행위 등을 하면 안된다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