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상간소장이 본가에 도착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9살 여자입니다

1) 남자와는 올해 2월 말쯤 처음만나 현재까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2) 3월 중순 경 상대 여자측에서 만남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상대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3) 그 이후 그만 만나려고 시도 하였으나 남자측에서 이혼할거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하였고 상대여자와 이혼 얘기가 문자로 오가는 상황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아직 이혼은 법적으로 그 어느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4) 8월 중순 소장이 본가로 도착 했고

소장 속에는 2회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한 영상이 증거물로 제출되어있었습니다

(그 이후 상대여자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당시엔 거짓으로 만남을 가진건 맞지만 숙박업소에는 가지 않았다고 얘기한내용도 함께 증거물로 왔습니다)

5) 소장에 담겨진 내용은 인정은 하지만

3500만원 위자료 는 너무 높다 생각하고

상대 여자측에서 인터넷 (디시엔갤러리) 사이트 에 제 신상 정보를 올린 것과 제 회사 홈페이지에 제 부서와 이름을 모두 함께 올려 상간녀라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저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위 내용을 포함해서 위자료 감면 가능 할까 문의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

1) 남자가 이혼준비 중이라고 하여 남자와 만나고 있는데 계속 만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폭로 사건에 대해 위자료 감면이 가능한지

3) 감면된다면 얼마나 감면 받을수 있는지

4) 판결 완료 이후에도 상대측에서 같은 내용으로 또 소송을 걸수 있는지

5) 제가 현재 개인 회생 중이라 당장 위자료를 낼 돈이 없는데 이부분도 함께 해결할수 있는지

6) 상대측이 소장 보낸날과 제가 전입신고(자취방) 한 날이 우연히 같아 이전 주소지(본가)로 갔는데 자취방 주소가 이 이후 노출될 가능성이있는지

7) 계속 흥신소를 붙여 자취방까지 찾아오는 것 같은데 물증이 있으면 신고 가능한지

도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남자가 이혼준비 중이라고 하여 남자와 만나고 있는데 계속 만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법적으로 혼인관계로 인정됩니다. 추가 만남은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2) 폭로 사건에 대해 위자료 감면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디시인갤 신상 유포와 회사 홈페이지 폭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이를 맞상계 주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감면된다면 얼마나 감면 받을수 있는지

    1,000만 원 수준으로 감면 주장 할 여지가 있습니다.

    4) 판결 완료 이후에도 상대측에서 같은 내용으로 또 소송을 걸수 있는지

    같은 사실관계로 재소송은 불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5) 제가 현재 개인 회생 중이라 당장 위자료를 낼 돈이 없는데 이부분도 함께 해결할수 있는지

    위자료 채무는 개인회생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협의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6,7) 주소 노출 및 흥신소

    소송 진행 중 법원을 통해 주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흥신소 미행은 물증 확보 후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이혼 전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결과만 초래하므로 관계 정리를 권고드립니다.

    상대방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직장에 신상을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 위자료 감액 사유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상간 소송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이나, 의뢰인의 구체적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도 위자료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나,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한 부정행위로 재차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소지 노출은 소송 과정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을 통해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흥신소를 통한 미행 및 사생활 침해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