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절도 피해자 무상합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말 그대로 제가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상대는 대리운전 하시는 50대분으로 파악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상황이 딱하여 무상합의를 해주려고 합니다 제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요? 그리고 합의를 해주면 그 가해자분은 어떤 상황이 생기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옳은지"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는 판단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사정이 딱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이고 합의를 해 주게 되면 상대방이 그만큼 처분이나 처벌에 있어서 감경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