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
만약 사건이 터지고나서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을 경우에 주민등록민증을 아직 않만들고 처벌받는 경우와 민증을 만들고 처벌받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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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증여부와 처벌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성년이 되었는지, 촉법소년인지 범죄소년인지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의 경우, 재판 진행 및 판결 선고시에 성년이 이라면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성년으로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