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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자222
ㅂㅅ ㅈㄹㅎ네라고 먼저 욕했는데
제가 비응신 이랬다고 고소한다네요
모욕죄?명예훼손죄?뭘로 고소를 할지 모르겠는데
대화내용은 딱 저게 답니다
과연 쟤 말대로 비응신 이거 하나 가지고 고소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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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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