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간이대지급금 청구 후 사업주는?

Question

안녕하세요

도급으로 불법체류자가 일을 했었는데 일했던 금액이 일부 미지급되면서 노동청 쪽으로 간이대지급금 청구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처음엔 작업한 내역 같은 걸 보시더니 근로감독관님께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셨었는데 그 다음 출석했을 땐 숙소 제공했고 작업할 물건이 몇 시에 도착한다 알려줬었다고 판례 등에 따라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간이대지급금 신청 부분에 동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그분들은 간이대지급금 받고 마무리되겠지만 저희 사업장은 사대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벌금을 물게 될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4대보험 미가입 과퇘료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하여 해당 외국인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이나, 임금체불 진정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직권 가입되어 소급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처벌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