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없이 모욕죄 신고가능한가여?

Question

중고거래 하다가 거래가 잘안되니 이런식으로 비하발언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저도 모질잉 이라고 하긴 했습니다 둘다 처벌 받아도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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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쌍방이 처벌받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은 모욕죄의 주된 구성요건 중 하나이고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