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조사없이 사건종결이났는데 어떤처벌이나올까요?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조사를받고 그다음에 검찰로넘겨졌는데 검찰조사는 안받고 사건종결이났어요 그럼어떤 처벌이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검찰조사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다면, 보통은 기소되지 않고 끝난 경우가 많아서 재판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났거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중 특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로 종결됐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처벌이 됐는지는 종결 사유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혐의없음이나 공소권없음이면 원칙적으로 처벌이 아니고 전과도 남지 않으며, 기소유예면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검사가 한 차례 봐준 처분이라 수사경력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형사사법포털이나 사건통지서에서 종결 사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송치 혐의없음 불기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중 무엇으로 끝났는지가 적혀 있어야 처벌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사 대면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돼 결과가 궁금하신 거군요.
검찰이 따로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 송치기록만으로도 약식기소(정식재판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할 수 있고,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정하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반대로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로 끝났다면 처벌은 없으니, '사건종결'이 어느 처분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게 돼 있으므로, 받으신 통지서를 확인하시거나 담당 검찰청에 사건처분결과를 문의해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