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지인이 악플 댓글을 받았는데 지인 대신 제가 고소 할 수 있나요?
지인 모르게 하고 싶어요 본인이 악플 받았다는걸 모르게 하고 싶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아닌 자는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는 경우 처벌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건 접수가 어렵고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