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 작품 출품시 초상권 침해에 대해 알고 싶어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사진속 인물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공모전 출품작으로 출품하고 싶은데 초상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문제가 된다면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법적 문제없이 출품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 촬영 및 이용에 관하여 해당 인물에게 동의를 얻어야 법률분쟁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얼굴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드신 경우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인물에게 사용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추후 유명 작품이 된 경우에는 사진속 인물이 인격권의 침해를 제기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진에 대한 동의를 해당 인물로 부터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