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간돈 사기죄 고소여부 궁금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 및 대응 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기죄로 고소를 준비 중이며, 제 사건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과 함께,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대응을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약 5년간(2020년경부터 2025년경까지)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2. 상대방은 사업 자금이나 기존 채무 상환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갔으며, “곧 갚겠다”, “며칠만 기다려 달라”, “돈이 곧 들어온다” 등의 말을 반복하며 변제를 약속했습니다.
3. 일부 금액은 수시로 변제되었으나, 이후 다시 돈을 빌려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를 믿고 추가로 금전을 빌려주게 되었고, 기존 채무를 해결해야 이전 돈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속 돈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금액은 초기 약 500만 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현재 규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현재까지 지급한 총 금액은 약 2억 원입니다.
5. 전체적으로 보면 약속된 변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방은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거나 새로운 사유를 들어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6. 상대방은 변호사를 통해 일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으나, 이후 확인 과정에서 해당 설명에 의문이 생겼고, 변호사 사칭 또는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정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 진술할 예정입니다.
7. 최근에는 합의를 제안하며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8. 그러나 지급 날짜와 시간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하루 이틀만 더 기다려 달라”, “돈이 마련될지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9. 최근에도 은행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당일 연기한 이후 현재는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금전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 또는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사기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궁금합니다.
3. 약 5년간 반복된 변제 약속, 일부 변제 후 재차 차용하는 행위, 지속적인 지급 연기, 변호사 관련 의심 정황 등이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4. 무엇보다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 가압류 등 어떤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순서와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