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전액 환급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이고 저희 아내가 4대보험근로자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출산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니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육아휴직을 반려처리 하엿습니다

이럴 경우 4대보험 가입시 나갔었던 보험료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성을 부정한다면 고용,산재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컨설팅을 통해 4대보험 환급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가입 경위 등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