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부동산·임대차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25.08.28

신고 누락 내부계단, 이행강제금·원상회복 책임 주체 문의

상가에 신고되지 않은 내부계단이 20년간 존치되어 있고 시정명령 이력은 없습니다. 신규 임차 예정인데요.

1. 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 처분대상이 임대인/현 임차인/설치 당시 임차인 중 누구인가요(병행 가능 여부)?

2. 임차인 책임 없으니 사용 vs 임대인 인허가 진행 중, 현실적으로 어떤 대응이 유리한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용산 공원에 청년주택
당신의 생각은?

1,750명 투표 중

용산 공원에 청년주택 당신의 생각은?

22 : 34 : 16 남음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심리상담

    결정해야 하는데, 생각할수록 더 모르겠습니다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0

    0

    356

    결정해야 하는데, 생각할수록 더 모르겠습니다

  • 심리상담

    선택하고도 계속 다른 선택을 생각합니다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1

    0

    249

    선택하고도 계속 다른 선택을 생각합니다

  • 법률

    채혈 거부 미고지에 따른 음주운전 무죄의 대법원 판결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187

    채혈 거부 미고지에 따른 음주운전 무죄의 대법원 판결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계약 파기 후, 무권리 양도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선의의 임차인이 무허가건물 임대계약 취소?

  • 쌍방계약으로 인한 문서의 효력(강제이행금 등)

  • 폐업신고 안되서 사업자등록 신규 등록을 못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