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부동산·임대차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25.08.28

신고 누락 내부계단, 이행강제금·원상회복 책임 주체 문의

상가에 신고되지 않은 내부계단이 20년간 존치되어 있고 시정명령 이력은 없습니다. 신규 임차 예정인데요.

1. 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 처분대상이 임대인/현 임차인/설치 당시 임차인 중 누구인가요(병행 가능 여부)?

2. 임차인 책임 없으니 사용 vs 임대인 인허가 진행 중, 현실적으로 어떤 대응이 유리한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서점에서 번호 묻기
낭만일까 민폐일까

2,399명 투표 중

서점에서 번호 묻기 낭만일까 민폐일까

1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의료상담

    소변을 보면 아픈데, 균이 없다고 합니다. 간질성 방광염일까요?

    강한솔 의사 프로필 사진

    강한솔 의사

    3

    0

    4,608

    소변을 보면 아픈데, 균이 없다고 합니다.  간질성 방광염일까요?

  • 법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문제 된 사건, 무혐의 불송치 사례

    최염 변호사 프로필 사진

    최염 변호사

    0

    0

    1,668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문제 된 사건, 무혐의 불송치 사례

  • 법률

    카메라촬영죄 재범, 초범과 무엇이 다르게 판단될까요?

    최염 변호사 프로필 사진

    최염 변호사

    0

    0

    1,539

    카메라촬영죄 재범, 초범과 무엇이 다르게 판단될까요?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상가공실의 공용관리비를 남아 있는 임차인들에게 부과하는 것

  • 폐업신고 안되서 사업자등록 신규 등록을 못하는 경우

  •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이 위반시 처벌이 있나여

  • 업무시설 소방안전관리비 임차인이 납부하나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