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후기용글작성후고소당했는데 다른문제가 생겼습니다

Question

강아지 미용 후 털도 완전 엉망(주변미용

하는분들께 여쭤도 이건아니라고하심),피부상처 때뭉에 컨플래인했다가 환불완벽히 못받고(어느정도는 받았지만 이부분에 문제가있었음)

언쟁이있는중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받고 진상손님으로 신고한다고해서 무섭고 억울해서 후기성글로 다른사람들도 피해보지말라고 글을썻는데 (친구아이디,회원이 아니라 친구걸로 올렸습니다. ) 그글을 고소당했어요. 거기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남편도 주변미용샵 사장님이라고 해서 그안에 남편이 저한테 뭐라했다는 그둘이 부부라는 내용이 있는데 (특정상호명은 적지않음) 근데 부부가 아니라며 경찰관이 말씀하셨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그 두분이 각자

저를고소했다고합니다. 저는부부라고 듣고 올렸는데 허위라고 하니 혼란스럽습니다. 선생님께 다시 여쭤봐도 부부라고 하셨다고 하셨고 저를 직접고소한게아니고 그글을 고소한거라 제가 그고소장을 확인할수없다고 합니다 어떻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후기성 글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말하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부라고 알고 작성한 글이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부부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사용자님께서 부부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상 부부라는 점이 사실이라고 알았다고 볼 수 있다면 고의부정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