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횡령으로 고소위기에 있습니다
2 8년을 투자(금전 및 노무투자)했던 프로젝트가 사람들 욕심으로 파벌이 갈라져있어요
3 2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 파벌에서 저를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삽니다 횡령이라 주장하는 금액은 약 7천만원 내외입니다
4 횡령은 없었고 대표자가 중간관리자게 지시 해 저는 자금세탁 후 지정계좌이체 및현금인출(인출과정ㅇㅔ서 본인 및 가족의 계좌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행위들이 현재 는 정황 및 자금인출과정이 충분히 횡령이라고 주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5 8년이라는 시간동안 급여지급은 없었습니다
6 지시에 따라 했고 현금을 중간에 전달한 중간관리자는 걱정하지말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법인이나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본인의 계좌 또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하여 타 계좌, 법인의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한 내용은 없는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7천만원이고 피해자가 다수라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