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슈인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Question

요즘 한참 이슈로 떠있는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인데요.

이게 알다시피 스토킹으로 시작해서 끔찍한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싸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조사 중인걸로 아는데요..

그전에 스토킹범죄는 경미하게 다루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하루전에 일어났다고도 하더라구요.

택배 기사로 위장해서 30분 뒤 일단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다섯시간 뒤 어머니를 죽이고 그뒤 그여자를 죽였다고 하는데..

(이사건 전에도 비슷한 유형들이 있어 벌금형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

우발적이라는 기사도 봤는데 .. 우발적이다 라기 보다는 그집에 남자가 없다는 것도 알았고 사전조사도 열심히 했던거 같고 ..

완벽히 완전범죄인데..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사형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하지만...

1.검사 입장이시라면 형량은요..?

2.변호사님이 만약 피고인 김ㅌ현 국선변호사 로 답변을 하신다면요..?

(궁금해서요. 다른의도는 없고요 .검사 측 입장이아닌 그 변호사 의 답도 궁금ㅎㅐ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죄질이 무거워 사형이 구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인정하되,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변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