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판매자 통신대리점 대표가다른 핸드폰문제
제가 핸드폰이고장이나 직장을다니는관계로 전남편에게 핸드폰구매 도움을청했어요 이혼한지는몇달안되 아직 애들두모르는상황입니다 근데문제는 인터넷으로휴대폰을구매후개통되구불량 된핸드폰이왔어요
1.판매자는 자기는 판매만할뿐 불량은 서비스센타가서 서류알아서받아오구 물건보내라 나는모른다식이였구요 제가 이분한테 이혼얘기는할필요을못느키구 남편하구얘기해달라 해 (근무중이여서 긴통화는못하는상황이였구 제쪽에서 서비스센타 시간이 퇴근후 가능하지않았습니다) 언쟁끝에 다시휴대폰택배로보냈는데 그쪽에서정상이다 얘기듣구 14일안에 교환해야하는상황이였구요 이분하구실랑이를8일 때였구요 저는하는수없이 그날월차를 쓸수있는 상황퀵으로보내달라 해서한시간 쓸려구 월차를 쓰구 6시전에 택시른타 간신히도착 상황설명 테스트해보시구 문제발견 서류써주셨어요
2. 저는그날전남편에게 서류보냈구 남편은 판매자에게 아내가 취소를원한다 답변달라문자를보냈구요 .저에게는 개통취소동의전화없이 그쪽에서개통취소 를 해버렸어요 저는 토요일.일요일.쓰구 월요일 개통취소해달라할려구 맘먹구있는데 남편은당연히 동의전화받았는지 알았다 이건상식이잖아? 그러드라구요 그래서 저는
3. 급하게 화요일중고폰 사서 핸드폰살리구 판매자에게 왜 제동의없이 취소했냐했드니 남편이 문자보내서 취소했다 고소하구 유출한거면 (여기서 제계좌두 전남편이 알러주는 상황이있었데요)남편을고소해라 남편이알려주구취소라라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요 ?
4.판매자에게 여기서 진상 이라는욕까지들었습니다 녹취는있습니다 당연히 지금녹음하시구계시죠, 라구제가물었구요
5.제가개통한 통신은 인터넷으로핸드폰구매할경우서류에싸인이 없어두 법적문제없다 이게 맞는건지요.개통 한대리점에서개통취소두전화해 본인 동의를 확인후하는게아닌지요?이런게 법적으로 어떻케되는상황인지?무지해 잘몰라서요?
5.통신사민원실은 알아봐준다는식이구요. 이런문제 개인동의 ?이런건 어디로문의할까여?방통윈.소보원.등 다문의를해두 어디는 명의도용법적물어봐라.어디는 내남편이 말한거니 어쩔수없지않다.다말이틀리구 너무길었네요 혹시 아시는선생님 계시면 .법률쪽으로 다시 문의해봅니다 답변주시면 너무감사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전남편의 동의만으로 개통취소를 하여 불만이신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판매자에게 "제가 이분한테 이혼얘기는할필요을못느키구 남편하구얘기해달라" 라고 말을 하여, 남편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것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부부 간에는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바, 판매자 측에서는 전남편 분이 질문자님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정당한 사유 역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