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언제 만들어진 거에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를 입막음시킨다는 악법이라는 비판에도 폐지될 움직임이 보이지가 않는데 언제 만들어진 법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정당시때부터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하던 범죄입니다. 약 1950년경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