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언제 만들어진 거에요?

Question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를 입막음시킨다는 악법이라는 비판에도 폐지될 움직임이 보이지가 않는데 언제 만들어진 법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정당시때부터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하던 범죄입니다. 약 1950년경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