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uestion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사기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말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실제로도 처벌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몰랐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 관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사실 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유죄가 되는 경우와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 및 범행내용을 보고 인지여부를 검토합니다. 통상 보이스피싱은 현금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몰랐다는 주장은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