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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유식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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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경매로 넘어갈때 확정일자가 선순위 은행보다 빠를때 전세금 어떻게 되나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때 선순위 은행 대출보다 확정일자가 빠를때는 선순위 은행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수 있는가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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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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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낙찰가 이내에서 선순위권리자 순으로 우선 변제 받습니다

    만일 근저당권자 보다 전세권등기자가 먼저 등기되어 있다면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겠지요

    그러나 임차인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 대상자(임차인)가 있으면 서울시는 1억6천5백마뭔이하 보증금에 대하여 5,500만원 이하를. 수도권과밀억제지역(세종시 화성시 용인시 김포시 포함)은 1억4천5백만원이하 보증금에 대하여 4800만원이하를, 광역시는 8500만원이하 보증금에대하여 2800만원이하를 그밖의 지역은7500만뭔이하의 보증금에 대하여 2500만뮌이하를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다음 선순등기권자순으로 변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억 전세보증금을 전액 최우선변제로 반환받는것이 아니라 앞의 금액제한범위내에 속한 금액이내 에서 최우선변제금으로 반환받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선순위 은행보다 빠르더라도 최우선변제금(시도 지역마다 변제금액 상이) 한도내에서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 입주 전 HUG에서 지원해 주는 주택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우선변제 대상인 경우는 최우선변제 금액을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는 은행의 저당권과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는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익일) 중 늦은날기준으로 비교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은행의 저당권보다 순서가 빠르면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가 선순위 은행 대출보다 빠른 경우,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가 선순위 은행 대출보다 빠르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경매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통해 경매 대금에서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가 선순위 은행 대출보다 빠르고, 대항력과 배당요구를 적절히 갖춘 경우, 임차인은 경매 대금에서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매는 권리의 순서대로 배당을 해줍니다. 배당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낙찰자가 임대인 의무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시 선순위 없는 부동산에 대항력을 꼭 갖추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들어가도 대출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선순위라면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때 선순위 은행 대출보다 확정일자가 빠를때는 선순위 은행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수 있는가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해당됩니다. 배당신고를 한다면 가장 먼저 배당을 받게 되고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낙찰자에게 요구가능하고 미배당신고시 보증금은 낙찰자 인수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있는 대출금보다 빠를 경우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