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란봉투법을 쉽게 알려줄수 없나요?

노란봉투법은 쉽게 리해가 않되요.노동자를 보호 한다면서 노동자 집히로 더 시끄럽고 혼란만 부추기는것 같아서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란봉투법은 과거에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가, 회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월급과 집이 압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과거 월급봉투의 상징이었던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하청업체(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직원의 임금이나 환경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건 원청 대기업이므로. 진짜 사장인 원청과 대화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결국 노동계 입장에서는 노동권 보장이 실현된 셈이지만 그만큼 원청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된 법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조가 파업했을 때 발생한 손해를 근로자 개인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손해배상책임을 완화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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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노동자의 노동3권을 두텁게 보호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단체교섭의 주체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덜어주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